전기 안전점검 받는 법 — 정기점검 대상·주기, 신청 방법, 전기기사 점검과 차이

집에 들어오는 전기 설비가 기준에 맞게 시공되어 있고 지금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주택처럼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쓰는 작은 설비를 법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라고 부르고, 이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점검은 고장을 고쳐 주는 일이 아니라 상태를 재고 판정하는 일입니다. 절연이 얼마나 버티는지 측정하고, 배선이 규정대로 시공됐는지 보고,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붙어 있고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 주고, 고치는 일은 따로 맡기게 됩니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점검원이 신분증을 지니고 방문하며, 점검 연월일·결과·통지 내용·점검자 성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방문한 사람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문을 열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번호 1588-7500으로 확인하세요.

주택도 일반용 전기설비이므로 정기점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오피스텔처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쓰는 설비가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대 안의 설비와 건물 공용 설비가 나뉩니다.

• 세대 안 — 분전반부터 방 안 배선·콘센트까지는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영역입니다.
• 건물 공용 — 수전 설비, 변압기, 공용 배전반처럼 규모가 큰 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관리합니다. 이쪽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우리 동은 점검을 받았다던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용 설비 검사와 세대 점검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시설 종류에 따라 주기를 나눠 두었습니다.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사용전점검을 받은 뒤 처음 맞는 정기점검은, 같은 읍·면·동에 있는 다른 설비의 점검과 같은 시기에 묶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단위로 점검이 한꺼번에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기 점검’이라는 말 하나에 성격이 다른 여러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갈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 안내를 보면 사용전점검은 수수료가 붙지 않는 업무로 올라 있습니다. 주택의 정기점검은 가구가 신청해서 값을 치르는 절차가 아니라 공사가 법이 정한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정기검사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나 영업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점검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점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 주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수리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기 수리 출장비·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 정기점검은 가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주기에 맞춰 찾아옵니다. 반면 새로 공사를 마쳤을 때 받는 사용전점검은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안전여기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대표번호 1588-7500으로 문의합니다.
2. 사용전점검은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여유를 두세요.
3. 신청할 때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와,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새 건물이라면 시공한 업체가 갖고 있는 서류입니다.
4. 결과가 적합하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점검원이 방문하면 분전반(두꺼비집) 앞을 비워 두어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 ✓방문한 사람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1588-7500으로 먼저 확인한다
• ✓평소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거나 콘센트가 뜨거운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한다
• ✓점검 결과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 부적합 항목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재점검 전에 고칠 수 있도록 수리 일정을 잡는다
• ✓전기 요금 청구서나 계약 서류를 함께 두어 계약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점검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과 옥내·옥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입니다. 부적합 처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 절연저항 미달 — 회로의 절연이 기준값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정전이 어려워 측정하지 못할 때는 누설전류로 대신 판정합니다. 절연이 떨어지면 비 오는 날 차단기가 내려가는 증상으로 먼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 누전차단기 미설치·동작 불량 — 세대 분전반에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있어도 동작 상태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은 물론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항목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 누전차단기 수명 초과 — 권장 수명연한인 제조일로부터 15년을 넘긴 경우가 부적합 항목입니다. 차단기 몸체에 제조 연월이 적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욕실 등 물 쓰는 곳의 콘센트 회로 —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인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 회로의 누전차단기보다 더 민감한 규격입니다.
• 접지 미시공 — 주택 옥내 전로에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쓰면서 접지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습기가 많은 곳의 기기 외함에 접지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 배선 시공 불량 — 규격에 못 미치는 전선을 쓰거나, 접속 부위의 피복이 손상됐거나, 정해진 공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단기 쪽 지적을 받았다면 누전차단기 교체 시기·방법을, 접지 콘센트 이야기를 들었다면 콘센트 교체·접지·스파크를 이어서 보시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자리에서 전기가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방치하지 마세요.

1. 통지 — 어떤 항목이 왜 부적합한지 알려 줍니다. 항목에 따라 현장에서 구두로 개선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2. 재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이 고칠 시간입니다.
3. 개선명령 — 절연저항,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하면 개선명령 대상입니다.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명령한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면 공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전기 공급 정지 요청 — 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공사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가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필요한 때에 엉뚱한 곳에 연락하게 됩니다.

• 정기점검은 진단입니다. 주기가 되면 찾아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옵니다.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 출동 점검은 수리의 앞 단계입니다. 지금 차단기가 내려갔거나 콘센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고 이어서 고칩니다. 부르면 옵니다.
• 연락처가 다릅니다. 제도로서의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금 생긴 고장은 시공 업체나 전기기사입니다. 동네 전체가 정전이면 둘 다 아니고 한전 고객센터 123입니다.
• 결과물이 다릅니다. 정기점검은 판정과 통지를 남기고, 출동 점검은 수리 내역과 정산을 남깁니다.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고치는 일은 출동 점검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기아저씨는 시공 업체가 아니라 접수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접수와 조회는 무료이고, 승인된 업체가 현장을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작업합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성남시를 가장 먼저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거나 설비를 바꾼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이 사용전점검입니다. 시공이 기술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적합하면 확인증을 받습니다.

• 새로 지은 집에 처음 전기를 넣을 때
• 증축이나 대수선으로 전기 설비를 바꾼 뒤 다시 전기를 받을 때
• 계약 용량을 바꾸는 등 설비 변경 공사를 마쳤을 때

단순히 세입자가 바뀌는 이사라면 사용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기 전에 분전반과 콘센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책임을 가리기가 쉬워집니다. 원룸·오피스텔이라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나를 함께 보세요.

방문 점검을 통신으로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시설은 원격점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뒤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집이 늘어납니다. 편해지는 대신 집 안 콘센트나 배선 상태를 사람이 직접 보지 않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따로 점검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주기를 기다릴 상황과 지금 사람을 불러야 할 상황은 다릅니다. 아래 기준으로 긴급도를 고르세요.

• 초긴급(1시간 내 응대 목표) — 타는 냄새나 연기, 콘센트·분전반에서 스파크, 벽이나 콘센트가 뜨거움, 만졌을 때 찌릿함, 물이 찬 곳에 전기가 살아 있음.
• 긴급(2시간 내) — 차단기를 올려도 계속 내려감, 차단기가 아예 올라가지 않음, 집 전체가 정전인데 이웃은 멀쩡함.
• 일반(순차) — 부적합 통지를 받은 항목 수리, 오래된 누전차단기 교체, 접지 콘센트 시공, 정기 상태 점검 상담.

평소 전기 화재를 줄이는 습관은 전기 화재 예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검과 예방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